李대통령 "3대 메가 '속도전'으로 결판...정부, 최대치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중앙 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토지취득 과정의 협의취득과 강제수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단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AI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날 것"이라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경기) 용인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팹(공장) 착공까지 6년이 걸렸는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빠른 것 같지 않다.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나"라며 "이미 (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인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실시해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라"라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문제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되는데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며 "협의취득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협의취득은 토지보상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해 보상금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철차다. 산단 조성시 토지보상과 인허가 문제 지연으로 첫 삽을 뜨기까지 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논의했으면 한다"며 "(부지 선정을)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이 문제의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많다 하더라도 기저 전원을 걱정한다.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저 전원은 원자력 발전(원전)처럼 24시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전원을 뜻한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등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행정절차상 인허가의 상당 부분을 맡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기업 요구를 적극 반영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가 1호로 '반도체 전략투자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매우 잘하셨고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을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한 쪽으로만 가냐, 우리는 왜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며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관련 부처도 추진 일정과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두루뭉술은 절대 안된다. 그래야 속도가 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인 만큼 새 출발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