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특별법의 형태를 통해 신설될 것"이라며 "일주일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향후 신설 절차와 방향성 등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비서관)은 6일 KTV 유튜브 채널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기금 신설)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서 기인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신설하는 기금이다. 정부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단일회계연도 세입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며 '추가세수'는 세입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최근 기존에 사용하던 '초과 세수'란 용어 대신 '추가 세수'로 표현을 바꿨다.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류 보좌관은 "AI(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맞아 호황인데 (이 호황이) 상당히 좀 갈 것이라 본다"며 "올해 얼마가 들어올지는 공식적으로 9월 중 정부가 전망할텐데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상당 규모의 추가 세수가 앞으로 내년, 후년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로서는 세금을 받아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돌려줄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며 "계획을 잘 세워 보다 실효성 있게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다 미래대응기금이란 것을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향후 K자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방주도 성장 비전을 실현하며 청년 세대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류 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대 절명의 과제들이 있다. 20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다"며 "또 K자 양극화 완화의 과제도 있다.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비전, 청년들에 대한 정책, 교육 문제 등이 다 당면한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를 정부가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이같은 과제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공개될 시점에 대해 "정부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해 구체적인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잘 준비해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용처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잘 준비해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며 "앞으로 여러 회의나 국회 논의, 공론 과정에서 가닥이 잡히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팩트방앗간'은 청와대 내에 '오픈 스튜디오'가 개설된 것을 계기로 이날 처음 방송됐다. 첫 방송을 기념해 약 20분간의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팩트방앗간에서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이 직접 출연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직접 답변 드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책임있게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