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첨단전력 신속 획득과 대·중소기업 글로벌 동반진출 등을 골자로 하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첨단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안보를 주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방산 종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거북선이 실전에 처음 투입된 1592년 7월 8일을 기념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군 관계자, 방산업체 대표, 주요국 주한 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 방향 발표에 나선 이형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글로벌 안보환경이 전환점을 맞으면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진단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비는 2조7000억달러로, 냉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장에는 드론·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자리잡았다.
이 국장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첨단기술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산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를 위한 핵심 추진 전략으로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상생방산, 탄탄한 기반 △글로벌 협력, 수출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제정해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대드론 공공수요 통합획득도 추진한다. 민간 첨단 기술의 국방분야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에도 나선다. 시장개척·재정지원을 비롯해 구매 등에서 중소기업 우선선정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실제 매출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확대하기 위해 방산 상생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다. 부품국산화를 추진하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기법 개발 및 적용을 의무화한다.
방사청은 기념식 이후 진행된 'K-방산 글로벌 동반진출 비전 선포식'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방산 대·중소기업 글로벌 동반진출'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부와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산 개발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정부 지원과 국내 협력업체 상생을 통해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SIA는 인공지능(AI) 기반 위성영상 분석기술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청장은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안보협력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방산 종사자들과 국민적 성원 덕분"이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방산 생태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