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앞으로 AI시대 '신국가론·신재정론' 집중…이념 아닌 생산적 토론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및 빅테크 CEO(최고경영자) 등 수천명이 서명한 'We Must Act Now: A Statement on AI'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지금 행동해야 한다: AI의 경제 대전환에 관한 성명)를 거론하며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한다"며 "첫째는 미시적 생산관계론이다.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분야는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또 두번째 논의 갈래로 '거시적 생산관계론'을 짚으며 "AI(인공지능)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 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며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