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영장기각 놓고 與법사위원 정성호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을 놓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정 장관은 "어떤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 전 시의원에 대한)영장 청구 내용에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다 들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례적으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검사가 판단해 영장의 기각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죄 수사를 들어가야 하기에 보존 조치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 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 당시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그렇게만 보고받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 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며 "검찰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검사와 정치인 간의 유착관계가 없으며,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 성매매' 혐의와 관련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에 관해 영장을 신청해 기각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