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축구협회 제도 개선' 결의문 채택…"지배구조 혁신·파벌 청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축구협회 제도 개선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폐쇄적 운영은 권한 집중과 내부 견제 부재, 불투명한 인사와 의사결정, 감독 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협회의 지배구조 혁신, 파벌구조 청산을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임원 인사, 예산 집행 등 핵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하자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라. 위법·부당하거나 무책임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소년 영재 선발·육성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 단체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며 "국가대표 감독, 주요 임직원 선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관과 규정에 명문화하고 외압, 특정인의 개입으로 절차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또 "대한축구협회가 감사 기구를 회장과 집행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입시킬 것을 촉구한다. 상근 감사 또는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정례화, 내부신고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라"며 "법률·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혁신기구를 설치하라. 조직·인사·재정·선거·감사 전반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얻어낼 게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며 "국회가 수사하듯 캐내고, 반짝하는 사실로 점수 받겠다고 연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배지 달고 앉아서 언성을 높여도 자료나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며 "국민은 그간 얼마나 답답했겠나.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언제나 팬으로 머물러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