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몰려간 국민의힘…"보완수사 폐지 거부권은 국민 명령"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으로 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대통령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공소기각 사유 확대 보완수사권 폐지''대통령은 웃고 피해자는 운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3일)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근저당, 레버리지 ETF,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마지막 기회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하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 본인이 받을 재판에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자신을 얽매일 뿐"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내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다.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배후 최고 책임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라고 믿는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은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려 나라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처럼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정권은 처음 본다.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건 오로지 교도소 가기 두려워하는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다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담지 말라"며 "대한민국 역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도 "강선우 의원이 불송치되고 김병기 의원의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에 무슨 노무현 정신이냐"며 "이건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