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현지 감찰' 요구에 최길수 "대상 아니지만 성역도 아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현행법상 직접적인 감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성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감찰할 수 있는지를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제1부속실장인 김 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성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감찰 대상자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이 관련될 경우 제3자 관계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감찰관법을 보면 감찰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김 비서관이 인사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감찰 대상이 안 된다면 모든 국민이 '이 제도가 왜 있느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비서관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며 "그보다 더 확대할 것인지는 입법적으로 고민해야겠지만 비서관 이상은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상 정해진 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혹을 무분별하게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영역을 벗어나지도 말고 그러나 철저히, 지금부터는 예방"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 CC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 의원은 지난 7월12일 이 대통령 일행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에게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골프를 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