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탄핵 공감' 사실 아냐…대법관 인사제청 신속히 이뤄져야"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송 후보의 의사에 공감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달 7일 퇴임이 예정돼 있고,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다섯 달 가까이 공석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임명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늦어지자 사법부와 청와대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상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