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공급·금융대책 발표"…청와대, 집값 안정 '속도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합리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잡기용이 아닌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 수석은 "해외 순방이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께서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만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전날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담한 데 대해 성 수석은 "서울의 준공업용지 부분에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봤다"며 "세부 쟁점들에 대해 조율해 나가겠지만 공급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서로 논의해 가며 이견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청와대 운영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 목표와 관련해선 '조세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성 수석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시가로 환산하면 예전에는 17억원 정도에서부터 매겼는데 이번에는 시가 20억원부터 과세한다"며 "은퇴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납부 유예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납부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부모 공양 등을 위해 비거주한다면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린다"며 "이 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에 나선다. 부동산 공급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반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