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종부세·소득세 4000건 의견 접수…납득할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기준 법제처에 4000여 건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소득세와 관련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해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당부드린다"라며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