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3대 청사진' 후속…통일부, '북한은 주적' 표현 대체 공론화

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을 위해 '적대의 언어'를 바꿔나가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3대 청사진'의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중단하는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의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번째 후속조치로는 '적대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상호 존중 차원의 이름 부르기와 함께 '주적' 표현 대체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인식조사와 공론화를 토대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와 원산갈마,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연락채널 복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노력도 추진한다. 주요 계기마다 판문점 군통신선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과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에 이른바 '평화 안전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통일부는 주요국에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평화체제 논의를 견인하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3대 청사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