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약 35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이 오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소득하위 30%에는 3만원을,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하위 45%를 초과하는 계층에는 금액을 동결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감액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현재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20%를 감액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번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 빈곤율 완화 효과는 0.3% 정도이고 빈곤 갭은 1.5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 볼 때 빈곤율 완화나 빈곤 갭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후상박에 대해 어떤 제도를 설계했다면 그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느냐"며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개혁, 하후상박, 즉 위쪽은 상당히 깎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에서도 0~30%인 분들한테 한 번 더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박'은 어디 있느냐"며 "노인들 70%라고 한다면 잘 사는 노인이 엄청나게 포함돼 있다. 70%를 다 빈곤층이라고 정의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