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관례 깬 게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는 관례를 깨뜨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사위 회의장에 90분 동안 감금시켜놓은 건 관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의 배경에 이 대통령 재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민석 대표는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도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며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