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에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관위 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 참석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이날 TF 결과보고서를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 관리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가안은 '국민참정권위원회' 형태로 했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 관리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고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선관위 상임위원도 헌법상 정하고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호선에서 '후보 추천, 절차 선정,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으로 해야겠다는 게 TF의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도 개헌안에 담았다.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대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TF 간사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지 재검증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특검이 입회한다거나 특검하고 같이하면 재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특검하고 같이 행안위에서 재검증하는 방안을 예정 중"이라고 말했다.
TF 차원에서 발의한 선관위 개혁 3법(선관위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전엔 다루지 못할 것 같고 국감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어서 여야 간사 간 합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 발의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사무총장 임명 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