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수사자료 갖다바쳐" vs 野 "주가조작 패가망신"…김승원 의혹 공방

여야가 김승원(법무부)·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문건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감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추가로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며 정치 스폰서가 돼선 안 된다"며 "역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기소계획보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제3자가 열람할 수도 없는 문서로 아는데 맞느냐"며 "수사 정보를 권한 없이 외부에 전달했다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문건은 사건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되는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감찰을 통해서 관련자 처벌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겠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고리로 공세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주가조작으로)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문회 핑계 대지 말라. (이 정부의 표어가) 주가조작이면 패가망신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IND) 신속 진행을 요청했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113억원을 투자했고 며칠이 지나 IND 승인이 이뤄졌다.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작전세력'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18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액주주 대부분은 손실을 봤다.

나 의원은 또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거론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율 1%도 안 되는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에 기생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고, 장관직을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의원도 용 후보자에 대해 "이번 개각은 민심과 동떨어진 개각이다. 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세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며 "자기 세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의 아이콘'이 된 인물을 왜 끝까지 고집하나"라고 비판했다.

개헌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개헌 논의를 가로막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 시도라는 억측"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안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반헌법적·반역사적 행태에 눈감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논할 수 있는가"라며 쏘아붙였다.

국민의힘도 맞섰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은 본인 감옥 가지 않는 것 외에는 관심 없었다. 죄를 지우고 툭하면 연임 개헌을 띄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