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프랑스서 강조한 이유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들과 만나 "정상 외교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 불리는 한국에게 무역이나 투자, 경제 및 안보 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제 기획해 다녀온 국가들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 민간 교류 활동도 많아진다"며 "기업들 간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동포들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7일 기자 간담회에서 단임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그러한데 무슨 상상을 하느냐"며 "그냥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고려해 개헌을 거론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그런 것(연임 개헌)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며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초기 (해외 순방을) 다녔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며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나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내용, 협의 및 협력하고 싶은 분야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첨단산업 분야와 문화·예술 영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을 거론한 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영상·영화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까지와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물건의 성능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썼지만 이제는 성능에 더해 디자인과 이 물건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하는 감성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해외 정상들을 만나면 여러 부탁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K(케이)-팝이나 K-드라마의 주인공들의 사인을 좀 받을 수 없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인들의 공연을 (해외 정상들) 나라에 빨리 유치해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많이 받기도 한다. 그만큼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도 폭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 공간을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한국 문화를 확산하는 본거지로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문화가 중요한데 프랑스는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 강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약 5개월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매우 기록적인 일"이라며 "짧은 시간에 상호 방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체제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했다. 역결집, 중도 등을 통해 반혁명으로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우리 스스로도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