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고령사회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과 고령화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인구전략 위원회로 개편된다"며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3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 6월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법개정은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기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60년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고 했다.

또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