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속도…"오세훈, 대승적으로 협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현상 해소 방안으로 제기된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공급절벽과 전월세난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 심의를 맡는 현행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재임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절벽에 이르렀다"며 "착공과 준공 물량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30% 이하까지 떨어졌고 2028년까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속도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구청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청년과 시민들의 주택공급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병목현상 해소 방안으로)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만 단순하게 다루고 있지만 논의할 내용은 더 다양하다"며 "실제로 정비사업에 병목 현상이 있는지 진단하고 구체적인 권한 이양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권정순 변호사는 "신통기획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일정 부분 있었지만 구역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이후 절차에 소홀해진 점이 문제"라며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구역지정 물량은 2021년 4000호에서 2025년 11만7000호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4000호에서 2025년 1만3000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의 장점에 더해 일부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 대상 사업 규모를 세대수가 아닌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 거론된 500가구 또는 1000가구 기준보다 5만㎡나 2만5000∼3만㎡ 등 면적을 기준으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통합심의 단계에서 일부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만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치고 이후 변경 시 자치구 절차로 갈음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도시정비법상 '경미한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통합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화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다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해 사업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권 변호사는 "관련 논의의 목적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이지, 서울시 권한을 빼앗아 자치구에 이양하자는 주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종선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은 경기도의 권한 이양 사례를 들어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일반 시·군에 전면 이양하고 도는 통합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광역적 정책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정부가 도시·주거정비 관련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우려는 기초지방정부 행정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간적 특성과 인구 구조가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 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있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며 "검토 중인 과제 중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