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표결…김승원 등 인청보고서 채택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함께 다뤄진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역시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의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처리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40여건의 법안도 상정된다. 법사위는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 등이 전날 의결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인청 슈퍼위크'를 마친 각 상임위도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법사위는 김승원 후보자, 재정경재기획위원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원회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적격한 인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