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회견 D-1…공소취소 논란 해소보다 어려운 2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정치적 논란과 인사·부동산 등 정책 논란에 직접 답한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국민들의 일차적인 관심사다. 그러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넘어야 할 더 높은 문턱은 인사와 부동산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과 변화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은 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와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여부다. 두 사안 모두 정부의 권한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구심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표현과 수위로 선을 긋느냐에 따라 논란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의혹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가 이 대통령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하다. 적어도 이번 회견에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답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인사 문제는 선택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후속 대책이 함께 맞물린 사안으로 난이도가 더 높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입장 표명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장관 인선을 넘어 이 대통령이 비판 여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인사 원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을 설명하고 검증·추천 과정을 어떻게 바꿀지 제시하는 것도 관건이다.

부동산은 해법을 내놓기가 더 까다롭다.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 및 취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중저가 아파트 및 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체감 가능한 정책이 마련돼야 싸늘한 바닥 민심을 설득할 수 있다.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는 시각도 있다.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고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 혹은 강화 시 실수요자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지 답해야 한다. 공급 확대 정책 역시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인 인사·정책 라인 전면 교체 같은 파격 카드 역시 후임 인선과 정책 공백이라는 비용을 수반한다. 당장 대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회견이 전면적인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의 성패는 정치적 의혹에 얼마나 단호하게 답하느냐와 함께 인사·부동산 문제에서 국민의 불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느냐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기존 판단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 여론을 국정 운영에 반영할 변화의 폭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청와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들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