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싸늘했다"…野, 'ETF·전방 지뢰·김현지'로 맹공 예고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회의 눈길은 다음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로 향한다. 정부를 둘러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DMZ(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장관 후보자 '줄낙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6일부터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업·경제 분야 상임위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사이에 둔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ETF 도입으로 5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검'까지 거론한다. 도입 경위를 따지기 위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 ETF 도입 직전인 1월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를 청와대로 좁히고 있다. 이를테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도 지난 13일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누가 상품을 최초 제안하고, 도입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메가프로젝트' '대미투자'로도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의사 결정을 정부가 주도했다고 의심한다.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 자발적으로 따랐는지를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 대미투자에 대해서도 1호와 후속 투자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따질 전망이다.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농지 조사'도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고령자·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강제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농민의 재산권을 한다며 공세를 지속한다.

국방·외교·통일 관련 상임위 주요 사안으로는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대표적이다. 군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한 소행을 의심하며 신속 현장조사를 주장해온 야권은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군의 유엔사 현장조사 거부는 이 대통령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이 시킨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다. 불소추특권을 벗어나는 외환죄"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예고된 폭우에 증거물을 쓸려가게 해놓고 '북한 지뢰인지 불명'이라고 하면 이재명정권은 망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연휴에 국방부 앞에서 '즉각 현장조사' 촉구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0월 초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제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각 기관의 준비 상태, 운영 등을 검증하는 첫 국정감사다. 야권은 공소청 검사가 검찰의 80% 수준으로 감축되는 점, 중수청의 수장과 수사인력 정원 임용이 늦어지는 점 등에서 우려를 표한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일 전망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도 쟁점이다. 법무·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자 야당은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으로 부적격자들이 지명된 것 아니냐며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도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6개 상임위를 통해 총무비서관이던 김 부속실장을 부르려 했다. 다만 당시 민주당이 '야당은 대통령의 과거 단체장 시절의 일까지 정쟁화시키려 한다'고 방어한 끝에 출석이 불발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싸늘했던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