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복잡해진 中 대만 전략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美 중간선거와 中 대만 전략

[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이달 초 진행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대만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오판을 억제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속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높혀왔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4일에도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 14대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6일에는 미 전쟁연구소(ISW)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4개 기동부대와 해경 100여척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대만 방어 지원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언급했고, 실제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판매 승인 보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이 대만 방어를 중국과의 경제·외교협상에 종속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대만 외교를 견제할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대만 무기 판매의 신속한 승인과 기존 계약 물량의 조속한 인도를 요구하며,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대상으로 삼는 데 반대해 왔다. 의회가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의회 조사와 청문회,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협상뿐 아니라 민주당 의회의 견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은 일관성이 부족했고, 이는 중국의 대미 레버리지를 높이는 동시에 군사적 오판의 여지를 키웠다"며 "민주당 의회가 전통적인 대중 견제와 대만 지원 강화를 요구하면서 예산안과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정부의 대만 정책을 세밀하게 따지고 압박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무리한 군사행동에 대한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대만 무기 지원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상원의원 21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과 13억 달러의 안보 지원금 집행을 촉구했다. 무기 지원이 추진되면 대만의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제고하고 중국군의 상륙과 해상작전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군사적 행동이나 오판 가능성을 억제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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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6대 보장법' 등 대만 지원 관련 법제화 추진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부터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보장' 원칙을 대만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의 협상에 활용하면서 미국 외교의 전통과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대만 6대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 교수는 "민주당 주도로 6대 보장법을 비롯한 대만 지원 법안들이 적극 추진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입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예산 요구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대만 지원 법제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2028년에는 다시 대만해협 위기설이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면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탈과 정책 공백이 발생해 중국이 미국의 대만 개입 의지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에서 민진당이 재집권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권력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유인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반 교수는 "대만에서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일종의 내전 문제로 규정해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2028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해 군사행동에 나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