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폐지 후 소방 현장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보건·안전 지원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상과 질병도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청은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 사회복무요원의 1인당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2024년 97.8건에서 지난해 145.3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소방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은 1043명, 전체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10만1976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배치 인원이 959명으로 줄어든 반면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13만9334건으로 늘었다. 인원은 8.1% 감소했지만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36.6% 증가한 셈이다.
소방 사회복무요원의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올해 상반기(2026년 6월까지)에도 8만870건을 기록한 상태다. 김 의원실은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올해 연말까지 소방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예정인 1007명을 적용할 경우 1인당 현장지원 활동 건수가 약 160.6건까지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소방 사회복무요원은 재난 현장 촬영과 화재 예방 순찰, 재난 현장 교통안전 확보, 소방안전교육 지원, 구조·구급활동 및 현장 안전관리 보조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횟수는△ 2024년 14건 △2025년 18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총 10건을 기록한 상태다.
이처럼 소방 사회봉무요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안전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에게 재난 현장 반복 노출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관리하고 치료·회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소방청은 그동안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편성액은 없는 상태다. 소방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의 복무지도관이 실태점검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무소방대 운영이 종료된 이후 소방 사회복무요원의 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부상과 질병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청의 별도 보건·안전 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이라며 "위험 노출 수준이 다르더라도 같은 현장의 지원인력으로서 일반 소방대원에 준하는 보건·안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