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사전 영향분석' 의무화 제안에...홍지선 "검토하겠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 시장 영향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전국 주택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만정부가 사전에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언급하며 "당시 시장이 불안정함에도 2091개 단지 약 4만3772세대의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35일 만에 거래가 3배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7조8000억원까지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해제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는 아직 없는 상태"라며 광역 단위 대규모 해제 시 지자체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시장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런 사항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