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되 쌀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초민감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TPP 가입 논의의 '원점 재검토'가 가입하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하는지 질의했다.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PTPP에 가입한다면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참고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현재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철폐율을 갖고 있다"며 "그 점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또 무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요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국이 2014년 쌀 관세화를 발표하면서 추가 양허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도 "일본의 개방 수준을 참고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질의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려 노력했지만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