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정보교육 시간을 늘렸지만 정작 정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국공립 중학교가 16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년 새 2만명 늘어난 반면 특수학교는 7곳 증가하는 데 그쳐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학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은 "교육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이라며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까지 믿을지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68곳의 정보교사 정원은 1774명이다. 순환배치까지 감안해도 정보교사가 아예 없는 중학교가 163곳에 달했다. 순회 정보교사는 651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은 소속 학교 외에 3곳 이상, 많게는 6개 학교를 돌며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정보 교과 시수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늘어나 내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된다. 한 의원은 "가르칠 의무는 국가가 정하고 가르칠 사람은 매년 협의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며 정보·AI 교원 확보를 위한 별도 수급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교육과를 둔 사범대가 9곳, 정원이 200명 미만이라는 점도 들었다.
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정보·AI 교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교육부가 연도별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로드맵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약 10만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4년 만에 약 2만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106곳에 달했다.
한 의원은 자폐 스펙트럼과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수학교를 찾아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사한 사례를 들며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수학교 가는 게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은 운에 맡길 일이 아니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권"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030년까지 교육부 계획으로 21개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