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압수수색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진의 추가 이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사망 경위와 의료 과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수사는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경찰에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집행 과정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임의제출 등 다른 자료 확보 방식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는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실의 성역화가 아니라 진실 규명과 환자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사 원칙도 제시했다. 신 대변인은 "진료기록과 CCTV(폐쇄회로TV) 등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범위와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선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과 환자·보호자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에 따른 충격과 부담으로 좌절하거나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책임 규명과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색증(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해지는 상태)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환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진료 도중 압수수색이 집행되면서 의료 행위를 위협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