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적 성취에 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도록 살림규모를 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40여년 만에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전망 △올해 상반기 3.8% 성장 △연간 수출 1조달러(약 1339조원) 달성 가시화 △1인당 GNI(국민총소득) 4만달러(약 5358만원) 및 세계 여섯 번째 '5040클럽'(인구 5000만명, GNI 4만달러) 진입전망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3대 민생프로젝트'를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재정원칙을 밝히며 "총 107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는 점도 강조했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7대 시드(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분야에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분야에선 △올해 대비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의 청년예산 편성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 지급 및 출산시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급 △12세까지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 지급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