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학 팩트체크 예산 늘려보면 어떤가"…정동영 "제가 피해자, 꼭 늘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의 교육, 연습도 필요하니 (관련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많이 늘려보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팩트체크나 가짜뉴스는 사회 전방위적인 문제"라며 "각 대학에 소위 팩트체크 관련 사업을 늘려서 전국에 대대적으로 확대해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지금은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들을 올해부터 예비비로 해서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이 배정돼 있다. 또 확대해 추진하려 (한다). 전체 예산이 한 30억원 안팎 정도라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화 과정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가 피해자"라며 "(언론 보도는 아니나) 최근 북한에 (제) 27살짜리 딸이 (있다는 가짜 영상이 만들어져) 수십만 뷰를 기록해 (영상 제작 관련자를) 형사 고소했다. (피해 수준이) 회복 불능이라 팩트체크 예산을 꼭 좀 늘려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를 국가교육위에서 적극 다뤄 학교 시민교육 원칙을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가짜뉴스나 옳고 그른 문제마저도 특히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편향성 시비에 걸릴까봐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명확성의 원칙과 논쟁성의 원칙을 구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문제는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뭐 어쨌다더라'라고 하던 차원은 완전히 넘어서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며 "따옴표 인용 보도도, 누군가 말을 해서 그 말을 했다고 보도하면 면책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참 너무 멀리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연령층의 SNS(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등에서 저연령층 SNS 사용 제한이 논쟁이 되고 있고 입법화된 것도 많다"며 "우리의 논의 진척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토대 위에서 맞춤형, 단계별 대응방안을 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어느 정도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어느 연령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논의를 좀 더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 보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