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엇박자' 논란에 한발 물러섰지만...부동산 세제 '당내 잡음' 여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청 간 '엇박자' 논란 진화에 나서면서 부동산 세제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던 수도권 의원들도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당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세제 개편안 수정 논의가 예상됐던 부동산 모임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지도부의 입단속에도 당내 잡음은 여전하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은 11일 국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재검토 등을 둘러싼 공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공개로 진행했다. 모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는 4명만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어떤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당내 이견이 뚜렷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지금 거론되는 몇억, 몇억 하는 부분들은 다소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그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견해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고 논쟁도 있지만,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매우 옳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이 보완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며 "이런 의견을 듣고 당 지도부 및 정책위 관계자들과 조율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동산 세제는 일절 다루지 않았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세제 완화를 주장했던 수도권 의원들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반면, 정청래 전 대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혁 정책의 후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종부세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실거주 우대 정책'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썼다. 이어 "비거주 주택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인다면 갭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특히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팀·원보이스가 필요하다. 저는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

민희 최고위원도 SNS에 "왜 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흔드느냐"며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거주 기준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수정했는데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더 후퇴시키자고 한다. 그러려면 차라리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고 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종부세와 실거주 문제는 공식 논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용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차등화해 실거주를 우대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도 전날 김민석 대표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의 회동 이후 "부동산 관련 당청 엇박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전달하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과거 "빚 내서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미친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대 한도 폐지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철회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