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 지속적인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내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한국은행 강연에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국가부채에 대해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석학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청년에게 '외상장부'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끊긴다고 했다"며 "그런데 호황 덕에 만든 기금의 사업비 46.7%는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끊길 돈으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외상장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호황은 정권의 실력이 아니라 반도체의 선물"이라며 "정부 중기계획에서도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49.0%로 다시 오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GDP(국내총생산)의 0.1%에서 2030년 2.9%로 불어난다"고 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도 지난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재정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일반 사업성 기금보다 넓은 30%의 자체 변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적립이라면서 국회의 사전 통제는 왜 더 느슨하게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재정 여력은 호황기에 모두 써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채무와 민간부채를 함께 관리할 종합대책을 내놓고 반도체 호황이 끝나도 지킬 수 있는 중기 재정준칙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