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여야 대치에 예산국회 '먹구름'

김도현ㆍ김지은ㆍ박상곤 기자
입력 2026.11.17 15:55 수정 2026.11.17 15:55

[the300](종합)
민주당 "수사권 남용 진실 밝힐 출발점"…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반발
특검법 공포 전까지 장외 여론전…미래대응기금 등 예산 심사도 충돌 예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반대하며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연말 예산국회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곧바로 공포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씩 최대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의결 직후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특히 법안에 공소 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 등이 삭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청와대 앞 사랑채 분수대에서 특검법 의결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를 향해 "특검법 의결을 강행한다면 이 대통령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 의결 이후에는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법안의 위헌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에 서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피고인 대통령을 위한 특검법이 의결된 것만으로도 국제적 망신"이라고 논평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뒤 장외전에 집중해 온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특검법 공포 전까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산국회에서도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올해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특검법 관련 공세를 이어갈 경우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특검법 외에도 정부가 제시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예산 심사의 쟁점과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 날까 두려운 윤석열 방탄 정당답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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