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국무총리·국무위원 책임론 제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7.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715325157263_1.jpg)
국민의힘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헌정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결을 주재한 것을 두고 '탈옥법 대리의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며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판사들이 끝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결국 이재명 정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정파괴의 날"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스스로 고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법치의 가장 오래된 원칙이 오늘 국무회의장에서 무너졌다"며 "그 대가로 38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피고인 한 사람의 죄를 지우는 데 쓰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손을 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임, 사상 초유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을 만든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의 이름도 역사에 똑똑히 남을 것"이라며 "이 끝없는 폭주, 헌정파괴의 도미노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비행기에 올랐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넘었다"며 "의결은 총리가 했어도 법안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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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사건 5건은 물타기용 들러리이고, 특검 임명장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이름이 찍힌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포함된 진술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면제 규정과 파견검사의 수사권 허용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 줬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서도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한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며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탈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은 최대 309명의 인력으로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발의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