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법시험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2021년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시험 제도 유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법 시험이 존치 된다 해도, 로스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 뿐이다. 이에 따라 사법 시험 존치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로스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 로스쿨, 고비용·금수저 논란
‘돈스쿨’이라고 불릴 정도로 로스쿨의 고비용은 대표적 문제다. 로스쿨은 총 3년으로 매학기 등록금을 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전체 평균은 1583만4000원이다. 졸업할 때까지 어림잡아 4500만원이 든다. 생활비 등은 따로 조달해야 한다. 중간에 유급을 당하거나 졸업 시험에 탈락하면 그 부담은 더 커진다.
로스쿨은 법조인이나 사회 고위층의 자녀가 다시 법조인이 되는 금수저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문제가 된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녀의 졸업시험 구제 압력 행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해당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버지의 압력 행사로 자녀가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자체로도 큰 이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기존 사시제도 아래에서는 수험 기간을 통해 법을 배운 후 사시에 합격하면, 연수원을 통해 2년간 집체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로스쿨은 3년의 기간이 지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 후에는 따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 비전공자가 입학해 이론과 실무를 모두 배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 야간·온라인 로스쿨 추진…특별전형 확대 등 논의
로스쿨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은 '야간·온라인 로스쿨'이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8월 발표한 로스쿨 혁신방안 가운데 하나로 2018년 3월 개원이 목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 확대법’도 개선방안으로 꼽힌다. 기존 5%인 특별전형 비율을 10%로 늘린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합격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등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로스쿨 개혁방안은 △ 30대 이상 사회경력 입학자 최소 쿼터 의무화 △ 입학 면접 때 지역 판검사 등 외부 면접관 의무화 △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장학금 재설계 △ 교원평가 강화와 양질의 수업환경 확보 △ 사법연수원 인프라 활용 집체교육 등이 있다.
서울 소재 A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되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금도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많아 등록금을 그대로 다 내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 로스쿨은 직업 학교이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것을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시 존치 폐지를 떠나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변시 합격률로 경쟁하지 말고, 무엇을 가르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이 예비변호사를 교육하는 곳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내부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 없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