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무너진 법무행정 재건…변화·혁신 위해 노력"

조준영 기자
2025.10.14 10:20

[2025 국정감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네 달간 당면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오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는 지난해 총선 공천 관련 매관매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증인에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수 증인들이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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