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범죄 조직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한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3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팀'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밖에 함께 조직에서 활동한 한모씨(27)와 김모씨(28)는 징역 3년6개월, 김모씨(26)와 김모씨(23)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외국에 거주지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소속 상담원으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거나 팀장으로 관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불법 상황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조직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들이 속한 '한야 콜센터'라는 이름의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 국적 총책을 필두로 한국인 관리자 및 상담원 48명이 가담해 운영됐다. 총책의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수행하는 △로맨스팀 △몸캠 피싱팀 △리딩팀 △대검팀 △해킹팀 △쇼핑몰팀 △코인팀 등 7개 전문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원은 앞서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2700만원 상당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력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은 비자 연장 등 문제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