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금 대통령실로 와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37분쯤 통화로 오고 있나, 조금 더 빨리 오면 안 되냐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이전에는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송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계엄이라는 답을 들은 후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계엄의 찬반과 관련해 송 장관은 "저는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며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내실 거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해요"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서명을 권유한 상황에 대해서 송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최 전 장관도 "일은 하겠다.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에 국민께 너무 송구하고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한다"며 "2~3분 동안 대통령이 와서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저런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며 "저희가 찬반 혹은 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머릿수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송 장관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서증 조사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