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첫 재판…"다음달 16일 변론 종결 예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20 11:26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뉴시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 결과가 빠르면 내년 1월초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0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정했다. 재판부는 "12월16일에 잔여 증거조사와 피고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 최종 진술 등 종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피고인 신문도 이날 할 것이니 사건 심리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예정대로 다음달 16일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통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미술품 중개자 2명 중 1명이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김씨에게 그림을 건넨 행위가 중개에 불과하며 공천 및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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