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이 계엄 이후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헌법재판소와 특검팀이 다른 결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나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