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김용현 변호인 감치에 "사법질서 조롱 단호 대응"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가 집행된 것과 관련해 사법질서 권위를 조롱하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해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 말 모두 정비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마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지난해 11월 감치 명령을 받은 지 약 두 달 반만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큰 소리로 발언권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