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2일 위원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한 자료 일체를 해당 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독립된 감사관실이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위가 제언한 정책 등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될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등과 함께 검토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아니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을 마치며 진행한 최종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사전투표제 존폐 여부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론장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위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 기피 신청을 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이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