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정부에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폭등의 근본 대책인 안전운임을 확대하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6%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용하더라도 운임 미지급·수수료 공제 등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받을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2022년말 1기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후 종료됐고 지난 2월 재시행됐다. 현재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종사자들이다.
이날 화물연대가 공개한 지난 2월부터 이달 3일까지의 '전국 안전운임 위반 실태'에 따르면 인천·평택·단양 등에서 수수료 공제 통보를 비롯한 지입료·샤시(동력장치) 사용료 등 비용 인상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법으로 제정된 정책인 만큼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1기 때 이뤄지지 않은 행정 처분이 2기에서는 제대로 정착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가 있는 한 안전운임제 일몰은 없다"며 "확장하면 했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검토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20년간 투쟁을 통해 요구한 화물노동자들의 과제 개선을 정부가 약속했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