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신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비웃기까지 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서 중학생 7명이 장애가 있는 동급생 A군을 한밤중에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건물 옥상과 야외 쉼터 등지를 돌아다니며 무려 2시간이 넘도록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담뱃불과 라이터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신발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고 길가에 있는 달팽이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A군 옷을 강제로 벗겨 속옷 차림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A군은 이 학생이 폭행 당시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고 말하며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자 A군을 상대로 보복 폭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가해 학생 7명 전원을 집단 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한 청소년을 포함한 2명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부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