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고 우리가 상수인데, 주변국인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는 상황은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4차 회의에서 "최근 주요 정상외교가 일단락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결되면서, 다시 한반도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6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며, 하반기에 힘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보고, 최근의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 공존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합의했던 소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원칙하에) 그동안 남북관계를 관리해왔는데, 그건 끝난 일"이라며 "이제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같은 급의 정상 국가로 생각하고 '조선(북한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니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초기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위기관리 채널 구축에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국에 일관되게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예측하며 관련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고, 한중·한러 관계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