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임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 취임식이 21일 열렸다.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재판지연 해소 △재판 과정 속 절차적 기본권 보장 △기술혁신에 따른 사법적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먼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지만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받을 권리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재판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재판결과도 불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언급하며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해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몇 사람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법부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7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흥구 전 대법관과 차담을 나눴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왔다. 특히 이날 차담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이 알려진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다만 얼굴을 맞댄 차담회에도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사전 협의없는 서면제출이었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