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공소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딸 B양에게 우유와 이유식 등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으로, 생후 19개월 여아 평균 체중인 약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A씨는 딸이 숨지기 닷새 전인 2월28일부터 120시간 중 92시간 동안 B양을 집에 홀로 두고 놀이공원 등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딸을 낳은 것을 후회하고 양육을 귀찮게 여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집 안에 반려동물 배설물과 담배꽁초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 C양(6)도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한부모 가구 지원을 포함해 매달 300만원이 넘는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