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
IR 소극적 코스닥 기업 "시장 남을 자격 있나" 질타…거래소 '연 1회 의무화' 예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논쟁 계속…"M&A 위축된다", "비용 2배로 느는 것 아냐" 의견 충돌

코스닥 상장사가 기업설명회(IR)에 소극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한국거래소가 연 1회 이상 IR을 의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사회단체와 업계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일시 중단된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 공개매수 대상 비율은 50%+1주 이상, 100% 등 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IR 예고 공시 코스닥 26%' "자격 있나" 지적…IR 의무화 예고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연 1회 이상 IR을 의무화 추진이 거론됐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IR을 1년에 1차례 이상 하도록 상장 유지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후 일시 적용되는 IR 의무를 매년 이행하도록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 거래소 상장계약은 상장사가 상장일로부터 2년간 연 1회 이상 IR을 열어 경영 내용·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코스닥 기업이 IR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센터장은 "증권사 최초로 코스닥 리서치센터를 출범했으나 기업들이 탐방을 받지 않거나 IR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투자자 중에서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는 IR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IR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IBK투자증권 조사 결과 지난해 IR을 예고 공시한 코스피 기업은 전체의 약 33%, 코스닥은 26%였다. 미국 기업 약 80%가 IR 활동인 어닝콜과 콘퍼런스콜을 예고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회사 주식을 내놨으면 제값을 받고 비싸게 팔리도록 노력하는 게 본질"이라며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나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신속한 제도개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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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가처분이 인용되는 바람에 현재는 관리종목만 지정할 수 있고 상장폐지를 못 한다"며 "이렇게 쌓인 회사가 39개사로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시총이 상장폐지 기준에 근접한 기업들은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시장에서 매수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충돌 계속…"정책 판단 문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의무매수 비율 '50%+1주', '100%' 방안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전체 주식을 공개매수 대상으로 하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인수·합병)가 위축된다는 의견과 대주주에 집중된 프리미엄이 낮아져 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섰다.
박병건 PEF(사모펀드) 운용사협회장은 공개매수 대상을 100%로 확대하면 인수자금 부담으로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전체 100% 인수하면 전체 금액이 2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M&A 시장을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공정성에 중점을 둬서 100% 인수하게 할 것이냐, 좀 더 쉽게 50%+1주로 할 것이냐는 정책의 판단 문제"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기업 M&A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 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공개매수 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 추진을 전담할 민관 TF(태스크포스)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다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금융투자업계·기업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