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취소가능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3일 오전 8시 30분쯤 출근길에 취재진이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자 "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지명된 이 후보자는 꾸준히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 9일 지명 직후 출근길에서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날에도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삭제됐다. 다만 공소청법 등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등을 지휘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면 1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한해서는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밖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 간의 친분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속해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새길은 2013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고득점을 준 것, '대장동 사업을 거의 모른다"는 발언과 반대되는 정황 등도 청문회에서 논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재단 대표 시절 대장동 산업육성 전략을 추진했는가'라는 질문에 "준비단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