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이 스스로 철회하는 데에는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낀 일부 재판부나 변호인의 유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는 피고인이 많다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16일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까지 30~40%대였던 국민참여재판 철회율은 2021년 50.2%로 처음 절반을 넘었다. 이후 등락을 거쳐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인 65.3%를 기록했다.
철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는 절차다. 철회 이유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응답자 301명 중 159명(52.8%)이 '국민참여재판을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유죄를 선고받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 같아서'가 64명(21.3%)을 기록했고 '변호사가 권하지 않아서'가 35명(11.6%)이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얘기는 다르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라고 묻지만 실제로는 철회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하거나 '사건 성격상 배심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 혼잣말처럼 '유리하실 것 같지 않은데 다음 기일까지 생각해보세요'라거나 '꼭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변호사의 말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는데 즉시항고를 통해 뒤집히면 부담이 크다. 피고인이 법이 정한 시한 안에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별도의 배제 결정 없이 일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신청을 유지하는데 법원이 참여재판을 배제하려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은 배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조수진 더든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고 최종 결론은 결국 재판부가 내리기 때문에 재판부 권유를 따르지 않는 것이 피고인에겐 부담이 된다"며 "재판부가 철회를 권하면 실제로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철회를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고 싶어하는 경우에 신청을 많이 한다"며 "양형을 줄이는 것이 변호인 입장에선 최선인데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 전에 신청을 해 놓으니 철회를 시키는 사례가 잦다"고 했다.
재판부든 변호인이든 국민참여재판 철회를 권하는 이유는 결국 업무 부담이 커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법관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장기 침체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업무 부담 가중에 따른 법조인들의 비선호'였다. 법관 300명 중 228명(76%)가 해당 이유를 골랐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이나 변호사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재판부와 변호인 모두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며 얻는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